출입국관리법 제69조 (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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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등이 출입국항에 출ㆍ입항할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검색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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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등이 출입국항에 출ㆍ입항할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검색을 받아야 한다.

②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선박등이 부득이하게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 출ㆍ입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제74조에 따른 출ㆍ입항 예정통보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제1항에 따른 검색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기의 불시착, 선박의 조난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검색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3.18>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검색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승무원과 승객의 출입국 적격 여부 또는 이선(離船) 여부

2.법령을 위반하여 입국이나 출국을 하려는 사람이 선박등에 타고 있는지 여부

3.제72조에 따른 승선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색과 심사를 할 때에는 선박등의 장에게 항해일지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⑤출입국관리공무원은 선박등에 승선 중인 승무원ㆍ승객, 그 밖의 출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질문을 하거나 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선박등의 검색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심사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⑦선박등의 장은 출항검색이 끝난 후 3시간 이내에 출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출항 직전에 다시 검색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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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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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82, §82의2, §83, §87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인용 조문 · §65의2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해당 조문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판례 · 1건목록 열기 →

법령해석 · 1건

통일부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남한방문증명서) 관련

「남북해운합의서」 제3조제1항 및 「남북해운합의서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운항허가를 받은 북한 선박의 선원이 「남북해운합의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당국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상륙하지 아니한 채 남한 항구에 입항하여 정박 중인 북한 선박에 그대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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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15 · 사무국의 설치 등제66조의16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66조의17 · 운영제67조 · 출국권고제68조 · 출국명령

제69조 · 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지금 보는 조문

제70조 · 내항 선박 등의 검색 등에 대한 준용 규정제71조 · 출입국의 정지 등제72조 · 승선허가제73조 · 운수업자 등의 일반적 의무 등제73조의2 · 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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