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누38133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2.10.26 · 선고 · 사건번호 2011누38133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04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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