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구합39544
판례
경정거부처분취소·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4.11.21 · 선고 · 사건번호 2012구합39544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 · 수정신고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20조 ·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3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조 · 과세소득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3조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8조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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