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누22828
판례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4.06.12 · 선고 · 사건번호 2013누22828
연결
관련 근거
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4조 ·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5조 ·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7조 · 소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8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5조 · 국외에서의 기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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