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구합11301
판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 2014.06.12 · 선고 · 사건번호 2013구합11301
연결
관련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관련 근거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관련 근거 법령물품관리법 제27조 ·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용역 공급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3조 · 재화의 수입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0조 · 용역의 공급장소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4조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8조 · 공제하는 매입세액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57조 · 결정과 경정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7조 · 과세 관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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