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노338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서울고등법원 · 2014.06.27 · 선고 · 사건번호 2014노338
연결
관련 근거
관세법 제12조 · 장부 등의 보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51조 ·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61조 · 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5조 · 압수, 수색, 검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6조 ·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8조 ·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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