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나2066340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6.09.28 · 선고 · 사건번호 2015나2066340
연결
관련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16조 · 인장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21조 ·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22조 · 일반중개계약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25조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3조 · 중개대상물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4조 · 자격시험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5조 · 자격증의 교부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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