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노1356
판례
상습절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
청주지방법원 · 2017.04.14 · 선고 · 사건번호 2016노1356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7조 · 공소기각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9조 · 공소취소와 재기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2조 ·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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