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누5183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 2015.07.16 · 선고 · 사건번호 2015누5183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21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4조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조 · 기간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5조 · 수정신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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