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누55474
판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5.07.08 · 선고 · 사건번호 2014누55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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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물품관리법 제27조 ·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용역 공급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8조 · 공제하는 매입세액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5조 · 과세기간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6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7조 · 과세 관할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등록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9조 · 사무소의 소재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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