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나55424
판례
징계처분무효확인
부산고등법원 · 2017.04.19 · 선고 · 사건번호 2016나55424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6조 ·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8조 ·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9조 · 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1조 · 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0조 · 변론관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2조 · 관할에 관한 직권조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9조 ·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0조 ·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4조 · 이의신청권의 상실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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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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