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기간제근로자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2.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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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체육진흥법 제4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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