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수액이나 변제기가 변경된 경우,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주채무자인 정리회사가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채권의 일부를 현금으로 변제한 경우, 보증채무가 변제액만큼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정리채권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보증인에 대한 채권 중 일부에 대해서만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정리채권의 일부 변제에 따라 소멸하는 보증채무의 범위
본문
관련 법령
구 회사정리법(2005.3.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폐지) 제240조 제2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참조), 민법 제430조, 제4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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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조
민법 제24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40조
민법 제2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50조
민법 제43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30조
민법 제47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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