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누45361
판례
징계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4.11.06 · 선고 · 사건번호 2014누45361
연결
관련 근거
검사징계법 제2조 · 징계 사유관련 근거 법령검사징계법 제23조 · 징계의 집행관련 근거 법령검사징계법 제3조 · 징계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검사징계법 제7조 · 징계의 청구와 개시관련 근거 법령검찰청법 제7조 ·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16조 · 행정소송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