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①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각각 피고로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 · 행정소송과의 관계
국가공무원법
시행 · 2024-12-3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무원보수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무원임용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무원 징계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1건
verified 1
헌재 결정
4건
verified 4high 4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