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노3128
판례
폐기물관리법위반
대전지방법원 · 2017.06.01 · 선고 · 사건번호 2016노3128
연결
관련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32조 ·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33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25조 · 재판서의 경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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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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