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노1885
판례
출입국관리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수원지방법원 · 2017.06.01 · 선고 · 사건번호 2017노1885
연결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152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3조 ·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80조 · 운전면허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96조 ·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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