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구단57338
판례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11.16 · 선고 · 사건번호 2016구단5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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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소득세법 제154조 · 원천징수의 면제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55조 · 원천징수의 배제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56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59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0조 · 장부의 비치ㆍ기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48조 · 퇴직소득공제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 양도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5조 ·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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