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고합510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1.04 · 선고 · 사건번호 2016고합510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86조 ·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31조 · 수인의 고소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34조 · 고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7조 ·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0조 · 재판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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