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구합10615
판례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 2014.09.25 · 선고 · 사건번호 2014구합10615
연결
관련 근거
농어촌정비법 제15조 ·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등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16조 · 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17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18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23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59조 ·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61조 ·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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