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5조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 및 보전 등을 위하여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수질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 고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시ㆍ도 관할 구역이 포함되는 농어촌용수구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④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ㆍ추진과 제2항에 따른 농어촌용수구역의 설정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농어촌정비법 제1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8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17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16조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
- 조문 인용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3조
- 조문 인용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농어촌정비법 제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농어촌정비법 제1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농어촌정비법 제5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농어촌정비법 제1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3조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5조제1항조문 인용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5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헌재 결정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제12조 · 농지의 규모 확대 및 집단화 추진제13조 · 매립, 간척 또는 개간의 효율적 시행제14조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제14조의2 · 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 사용
이 법 전체 목차 155개 보기제15조 ·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등지금 보는 조문
제15조의2 · 도서지역 등의 농어촌용수 실태조사 등제16조 · 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제17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제18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제18조의2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