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누40964
판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11.16 · 선고 · 사건번호 2016누40964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0조 · 임원의 선임과 임기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2조 · 임원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31조 · 예산 및 결산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4조 · 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6조 · 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7조 · 당연퇴직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8조 · 면직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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