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정의

"가. 제19조에 따른 관리청 나. 제20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 다."

"가. 제19조에 따른 관리청 나. 제20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 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로부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로부터 철도시설의 관리를 대행ㆍ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10. "철도운영자"라 함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

"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3. 「여객자동차"

"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이하 이 호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을 국가에 귀속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14."

"2. "철도차량"이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을 말한다."

"불구하고 광역철도에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광역철도의 철도시설(「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소 13.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한다)에 의한"

"각 목의 교통수단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이하 "철도차량"이라 한다)"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3.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4. 「"

"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의 선로 4.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

"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2.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철도의 선로ㆍ역시설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

"⑦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역시설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건설하는 「공공주택"

"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ㆍ포장을 보관하는 시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과 그 주변지역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과 그 주변지역 3. 다음"

"여 그 행정기관 및 공공시설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산지 2.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연변가시지역(沿邊可視地域)을"

"제3조제2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② 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철도시설(이하 "선로등"이라 한다)에 대한 법"

"1.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2.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역시설의 개발 및 운영사업"

"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6.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7.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 8.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5.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6.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역 7.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사업으로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물류시설운영업 및 물류서비스업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이하 "철도시설"이라 한다)"

"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해운법」 제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궤도운송법」"

"1. 정상운행을 하기 전의 신설선 또는 개량선에서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에서"

"1. 철도차량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차량정비기지에서 출발하는 경우 다음"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여객이용시설 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역시설(물류시설은 제외"

"호의 여객자동차터미널 2.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2.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시설,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다."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다."

"제2조에 따른 발전용 수력설비ㆍ화력설비, 송전설비,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19.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

"제3호의 하천시설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2. 「도로법」 제2조제1호의 도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철도시설,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전원설비(電源"

"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이 조에서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같은 호 마목 및 바목에 따른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5. 개발구역 안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이전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계획(비용부담계획을"

"사업시행자는 역세권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를 해당 개발구역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철도시설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류정책기본법」 제2조, 「항공법」 제2조 등에 따른 교통ㆍ물류ㆍ항공 관련 기술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철도안전법」 제68조, 「도시철도법」 제2조 등에 따른 철도 관련"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나.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8제1호ㆍ제2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마.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ㆍ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

"게소 1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단지 1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1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교량 라. 「철도산업발전기본"

"1.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4. 「항"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이하 "철도차량"이라 한다)"

"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광역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를 말한다.4.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및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철도로서 광역교통을"

"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이란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를 말한다.4. "건설"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도시철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철도"

"다.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ㆍ객차(「철도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로(폭 8미터 미만인 소로는 제외한다)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철도4. 「하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하천"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선로"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에서 규정한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공작"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이하 "도시철도"라 한다)2.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이하 "철도"라 한다"

"스, 트럭 및 건설기계2. 지정사업자의 사업장 내에서 구내운송용으로 사용하는 철도차량(「철도산업발전 기본법」제3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3. 본문의 요건을 갖춘 행정기관(「정"

""란 「철도건설법」 제8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9. "철도운영자"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10. "철도시설관"

"① "철도차량"이라 함은『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 제4호에 규정된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ㆍ객차ㆍ화차 및 특수차를"

"① "철도시설"이라 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 제2호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제2조 따른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

"이 인정한 부지2. "철도 폐선부지"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철도노선이 폐지되거나 같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철도건설 사업으로 인하여 철도시설이 이전됨으로써 더 이상 철도차"

"① 국가철도공단은 제3조에 따라 철도 유휴부지를 분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분류에 필요한"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철도차량"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철도차량을 말하며, 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2. "정"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철도사업의 경우 열차운영계획 등에 따른 시설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10호에 의한 당해 철도운영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