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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3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국가는 철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철도산업과 관련된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2.철도산업의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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