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누2323
판례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17.06.12 · 선고 · 사건번호 2016누2323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0조 · 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1조 · 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6조 ·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2조 · 관할에 관한 직권조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3조 ·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0조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1조 · 선결문제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6조 · 제3자의 소송참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2조 · 소송비용의 부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8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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