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나72848
판례
공사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0.31 · 선고 · 사건번호 2016나72848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재화 공급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세금계산서 등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9조 · 재화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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