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누62711
판례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08.18 · 선고 · 사건번호 2016누6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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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0조 · 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3조 · 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조 ·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0조 · 납세지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7조 ·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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