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누20658
판례
전역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2.11.06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20658
연결
관련 근거
군인사법 제19조 · 참모총장 등의 임명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23조 · 공정한 교육기회의 부여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24조 · 진급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25조 · 진급권자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47조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51조 · 인사소청심사위원회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60조 · 항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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