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42490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7.11.23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4249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본문
관련 법령
구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제9조, 민법 제186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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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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