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누2913
판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7.11.01 · 선고 · 사건번호 2017누2913
연결
관련 근거
도시개발법 제29조 · 환지 계획의 인가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0조 · 환지처분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60조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0조 · 영업실적 등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6조 ·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2조 · 서류의 열람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0조 · 환기시설의 설치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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