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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시개발법 · 제60조

도시개발법 제60조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도시개발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개정 2010.3.31, 2021.12.21>
1.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
2.정부의 보조금

2의2.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하여 납입된 금액

3.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제70조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 잔액
5.제8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6.「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시ㆍ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7.「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9.「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10.차입금
11.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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