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60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수도권정비계획법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지방세법특별회계금액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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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개정 2010.3.31, 2021.12.21>
1.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
2.정부의 보조금
2의2.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하여 납입된 금액
3.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제70조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 잔액
5.제8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6.「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시ㆍ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7.「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9.「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10.차입금
11.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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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환지처분 공고 후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체비지의 매각 대금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되는지 여부 (「도시개발법」 제70조 등 관련)
이 사안의 매각 대금은 「도시개발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제6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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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개발법 제6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도시개발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개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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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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