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76889
판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01.20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76889
연결
관련 근거
고등교육법 제2조 · 학교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공직자윤리법 제3조 · 등록의무자관련 근거 법령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61조 · 징계의 사유 및 종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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