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대학. 교육대학.
학교의 종류원격대학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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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대학
2.산업대학
3.교육대학
4.전문대학
5.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기술대학
7.각종학교
2. 조문 관계도
고등교육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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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5건
법령해석 · 104건
전체 104건 →교육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학교 등이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교육환경보호법 시행 전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더라도 정비사업 시행자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해 교육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으로 환산될 수 있는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의 의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 등 관련)
학점인정법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공무원보수규정상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으로 환산될 수 있는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의 의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 등 관련)
학점인정법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공무원보수규정상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원문공개 대상기관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등 관련)
국립대학은 정보공개법 시행령상 원문공개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에 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이미 승인받은 상태에서 그 개발사업의 내용에 포함된 건축을 하려는 자의 경우에도 같은 항 제5호에 따
개발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받았더라도 그 개발사업에 포함된 건축을 하려는 자는 별도로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에 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이미 승인받은 상태에서 그 개발사업의 내용에 포함된 건축을 하려는 자의 경우에도 같은 항 제5호에 따
개발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받았어도 그 개발사업에 포함된 건축을 하려는 자는 별도로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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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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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대학. 교육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5건 · 법령해석 10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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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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