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누13309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8.01.11 · 선고 · 사건번호 2017누13309
연결
관련 근거
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0조 · 서류송달의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1조 · 기한 후 신고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4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 ·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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