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누47705
판례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10.20 · 선고 · 사건번호 2016누47705
연결
관련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8조 · 일정한 조합의 행위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 순환출자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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