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구합68236
판례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04.07 · 선고 · 사건번호 2016구합68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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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0조 · 서류 송달의 방법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5조 · 수정신고관련 근거 법령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 세율 및 세액관련 근거 법령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 부과ㆍ징수 등관련 근거 법령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 과세기준일관련 근거 법령종합부동산세법 제4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 과세구분 및 세액관련 근거 법령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 세율 및 세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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