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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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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8.18, 2022.12.31>
1.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9877" alt="img123279877" >

┌────────────┬──────────────────────────┐

│과세표준 │세율 │

├────────────┼──────────────────────────┤

│3억원 이하 │1천분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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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

├────────────┼──────────────────────────┤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

├────────────┼──────────────────────────┤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65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6천40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

│94억원 초과 │1억5천2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

└────────────┴──────────────────────────┘

</img>

2.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9879" alt="img123279879" >

┌────────────┬──────────────────────────┐

│과세표준 │세율 │

├────────────┼──────────────────────────┤

│3억원 이하 │1천분의 5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

├────────────┼──────────────────────────┤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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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3천56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1천6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

├────────────┼──────────────────────────┤

│94억원 초과 │2억8천66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

</img>

②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신설 2020.8.18, 2020.12.29, 2022.12.31, 2023.4.18>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2.공익법인등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3.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27
나.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50
③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12.31, 2008.12.26, 2010.3.31>
④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1, 2018.12.31, 2020.6.9>
⑤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8.12.26, 2018.12.31, 2020.8.18, 2022.9.15>
⑥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12.26, 2009.5.27, 2020.8.18, 2022.9.15>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3608473" alt="img736084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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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공제율 │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20│

├─────────────┼─────┤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30│

├─────────────┼─────┤

│만 70세 이상 │100분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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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⑦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제6항의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9.15>
1.제8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2.제8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주택을 양도하기 전 대체취득한 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3.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4.제8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 저가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⑧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9.15>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9476887" alt="img1194768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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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공제율 │

├──────────┼─────┤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40│

├──────────┼─────┤

│15년 이상 │100분의 50│

└──────────┴─────┘

</img>

⑨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가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제8항의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9.1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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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인용인용 근거제9조세율 및 세액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과세표준종합부동산세법제8조과세표준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 세율 및 세액종합부동산세법제14조세율 및 세액종합부동산세법 제4조 · 납세지종합부동산세법제4조납세지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 과세구분 및 세액종합부동산세법제5조과세구분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10 · 인용종합부동산세법 제4조의10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 인용종합부동산세법 제4조의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4 · 인용종합부동산세법 제4조의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5 · 인용종합부동산세법 제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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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종합부동산세법 제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종합부동산세법 제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9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10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10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제2항제1호조문 인용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제1항조문 인용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4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제2항제1호조문 인용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5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5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제8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인용 조문 · §4의10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해당 조문 보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4의3, §4의4, §4의5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2건

전체 12건 →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1]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의 개정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산식[주택,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 등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주택 등을 합산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이하 ‘종전 시행령 산식’이라 한다]의 분자에 기재된 ‘주택 등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산식(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 등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주택 등을 합산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이하 ‘개정 시행령 산식’이라 한다)의 분자에 기재된 ‘주택 등의 과세표준’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와 중복 부과되는 재산세액을 공제하려는 기본 취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이 종전 시행령 산식에서 개정 시행령 산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
제9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재산세액 공제 방식 변경이 공제 범위를 축소하려는 취지가 아니라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9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관할세무서장이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에 각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고지한 사안이다. ① 입법자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정책적 목적에 따라 과세대상을 나누어 누진세율을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누진세율을 규정하는 경우에도 단순누진세율을 도입할 것인지 초과누진세율을 도입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정책적 결정에 맡겨져 있는 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정하고 누진세율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응능(應能)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법률조항이 조세평등원칙 및 공평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② 재산세와의 관계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금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여 재산세와의 과세조정을 도모하고 있는 점, 양도소득세와의 관계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모든 과세대상 부동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소유자별로 합산한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보유세의 일종으로, 양도차익이라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는 그 과세의 목적 또는 과세물건을 달리하고, 종합부동산세의 수익세적 성격에 주목하여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는 입법형성의 재량 영역에 속하는 점에 비추어, 위 법률조항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③ 종합부동산세법이 2018. 12. 31. …
제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서는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을 ‘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 ÷ 주택 등을 합산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의 산식에 의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의하면 개정 전과는 달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대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이 공제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나, 이는 입법자가 구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 내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과 그 외의 부분 사이에 안분하여 과세되도록 함으로써 주택 등의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제9조 제4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甲이 2021. 4. 26. 피상속인인 모의 주택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21. 6. 14. 상속받은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 기준 기존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을 甲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한 사안이다. ①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소유 주택 수에 따라 구분하여 세율체계를 차별하는 것은 3주택(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주택 수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 제35조 제3항, 제122조 규정의 구체적인 구현방법으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 방법의 적절성을 수긍할 수 있는 점, 종합부동산세법이 규정한 조세의 부담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한을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에게 남겨 놓은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의 제한에 불과하고, 그에 비하여 부동산의 과다 보유 및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가격안정을 꾀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 …
제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甲이 2021. 4. 26. 피상속인인 모의 주택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21. 6. 14. 상속받은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 기준 기존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을 甲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한 사안이다. ①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소유 주택 수에 따라 구분하여 세율체계를 차별하는 것은 3주택(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주택 수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 제35조 제3항, 제122조 규정의 구체적인 구현방법으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 방법의 적절성을 수긍할 수 있는 점, 종합부동산세법이 규정한 조세의 부담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한을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에게 남겨 놓은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의 제한에 불과하고, 그에 비하여 부동산의 과다 보유 및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가격안정을 꾀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 …
제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8건

전체 8건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 등 위헌소원
[API_NOT_PROVIDED]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API_NOT_PROVIDED]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API_NOT_PROVIDED]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API_NOT_PROVIDED]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Ⅱ. 3. 위헌확인 등
[API_NOT_PROVIDED]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API_NOT_PROVIDED]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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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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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과세구분 및 세액제6조 · 비과세 등제7조 · 납세의무자제7조의2 · 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제8조 · 과세표준
제9조 · 세율 및 세액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세부담의 상한제10조의2 ·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제11조 · 과세방법제12조 · 납세의무자제12조의2 · 신탁토지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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