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나13723
판례
매매대금
광주고등법원 · 2018.03.30 · 선고 · 사건번호 2017나13723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5조 · 연대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3조 · 세법 등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조 · 기간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1조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51조 ·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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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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