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누8140
판례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
서울고등법원 · 2015.11.03 · 선고 · 사건번호 2014누8140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34조 · 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0조 ·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3조 · 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5조 · 참가인의 소송관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7조 ·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3조 ·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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