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나14473
판례
등록금환불
서울고등법원 · 2016.07.08 · 선고 · 사건번호 2015나14473
연결
관련 근거
고등교육법 제10조 · 학교협의체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11조 ·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관련 근거 법령교육기본법 제11조 · 학교 등의 설립관련 근거 법령교육기본법 제12조 · 학습자관련 근거 법령교육기본법 제16조 · 학교 등의 설립자ㆍ경영자관련 근거 법령교육기본법 제3조 · 학습권관련 근거 법령교육기본법 제6조 · 교육의 중립성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9조 · 회계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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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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