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고정1404
판례
의료기기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11.20 · 선고 · 사건번호 2014고정1404
연결
관련 근거
의료기기법 제24조 · 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기기법 제26조 · 일반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의료기기법 제30조 ·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기기법 제51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의료기기법 제52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의료기기법 제55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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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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