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나2040321
판례
집행판결
서울고등법원 · 2017.04.04 · 선고 · 사건번호 2016나2040321
연결
관련 근거
국제사법 제12조 · 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관련 근거 법령국제사법 제13조 · 적용 제외관련 근거 법령국제사법 제18조 · 외국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국제사법 제2조 · 일반원칙관련 근거 법령국제사법 제29조 · 거래보호관련 근거 법령국제사법 제4조 · 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관련 근거 법령국제사법 제5조 ·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7조 · 집행판결관련 근거 법령중재법 제39조 · 외국 중재판정관련 근거 법령중재법 제4조 · 서면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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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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