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나2024152
판례
약정금
서울고등법원 · 2017.06.29 · 선고 · 사건번호 2016나2024152
연결
관련 근거
국제사법 제16조 · 본국법관련 근거 법령국제사법 제25조 · 사원 등에 대한 소의 특별관할관련 근거 법령국제사법 제3조 · 일반관할관련 근거 법령국제사법 제30조 · 법인 및 단체관련 근거 법령국제사법 제31조 · 법률행위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국제사법 제32조 · 임의대리관련 근거 법령국제사법 제33조 · 물권관련 근거 법령국제사법 제57조 · 친생자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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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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