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누4806
판례
퇴학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 2016.11.11 · 선고 · 사건번호 2016누4806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12조 · 신체등급의 판정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30조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95조 · 과태료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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