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누10607
판례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7.07.13 · 선고 · 사건번호 2017누10607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22조 · 주민소송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10조 · 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15조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17조 ·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20조 · 자치사무에 관한 경비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26조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29조 · 시ㆍ군 조정교부금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3조 ·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32조 · 사무 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입의 귀속관련 근거 법령행정규제기본법 제20조 ·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 규제 법정주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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