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무669
판례
소송구조
대법원 · 2018.06.29 · 자 · 사건번호 2018무6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서 정한 소송구조의 요건 및 그중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 구비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28조 · 구조의 요건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조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 부분휴업급여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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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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