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49044
판례
물품대금
대법원 · 2018.05.15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4904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항, 제7항(현행 제16조 제8항 참조), 민법 제712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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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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