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누6358
판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 2015.04.17 · 선고 · 사건번호 2014누6358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2조 ·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88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8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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