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노464
판례
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수원지방법원 · 2018.05.29 · 선고 · 사건번호 2018노464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3조 · 관할의 경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83조 · 국선변호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조 · 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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