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노26
판례
담배사업법위반·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06.01 · 선고 · 사건번호 2018노26
연결
관련 근거
관세법 제282조 · 몰수ㆍ추징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48조 · 관세환급가산금관련 근거 법령담배사업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담배사업법 제16조 · 소매인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담배사업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담배사업법 제2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담배사업법 제30조 · 몰수와 추징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46조 · 강제퇴거의 대상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25조 · 재판서의 경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48조 ·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송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8조 · 불이익변경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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